권력기관 개혁 방안 내놓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고,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해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놨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되고, 구체적으로는 마약 수출입,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이 포함된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수사준칙을 마련해 검·경 협력의 틀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해지는 경찰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조직해 국가경찰과 이원화하고, 관련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삭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 만큼 미래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몫인 추천위원을 하루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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