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최근 부동산 관련 입법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여당을 겨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작동원리로 하는 대한민국 시스템과 헌법을 파괴한다"면서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헌법 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의 국가권력과 행정 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이건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은)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겨냥, "강남 부동산을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 여당의 책임 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소수 야당의 한계를 토로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선 "시민의 자유 중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마음대로 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다"면서 "그런데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여권 내 다주택자 비판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서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 그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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