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윤준병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임대차3법'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 추구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억 아파트에 5억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 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을 향해 "공감능력이 0(제로)"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배 대변인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냐"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하는지 점점 이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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