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올해 대비 3천410억 이상 감소
세출수요는 1천400억원 증가 예상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북도의 내년도 재정부담이 4천8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3천41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천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긴급자금 투여 등 세출이 급증한 반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로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세입 감소이다. 내년에는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720억원 감소)를 비롯해 지방교부세(460억원), 취득세(200억원), 레저세(30억원),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 등 2천11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

또 올해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천300억원의 내부거래(지방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4분기에 지급하던 시군 조정교부금 1천억원과 교육청의 지방교육세 400억원도 코로나19 관련 예산 투입으로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미지급금 1천4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도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키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일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 과감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한정된 재원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제를 도입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다. 도청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 경상경비부터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여나가겠다"며 "하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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