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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대리응시 공모한 일당 3명 집행유예형

2020-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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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이성욱)은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공모한 중국인 유학생 A(30)씨와 중국 동포 B(26)씨, 직장인 C(26)씨에게 각각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대학 학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대리시험 응시를 요청했다.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한국인 C씨에게 대리응시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대구대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시험을 보다, 시험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재판부는 "대리시험은 일반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명정대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C씨가 대리응시를 마치지 못해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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