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류수정 경북센터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이하 경북센터)는 지난 3월 개소해 경북지역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서비스를 통해 '도박문제 없는 경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경북은 성인 도박중독 유병률(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 전국 평균인 5.3%보다 훨씬 높은 9.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과 문제군의 비율(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도 전국 평균인 6.4%보다 높은 지역이다. 개소 첫해인 올해 경북센터는 지난 5개월간 총 534회(대상자 275회기·가족 259회기)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경북센터를 찾아오고 있다.
 

최근 경북센터에 찾아오는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저연령화 및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7대 합법 사행산업 가운데 카지노·경마·경정·경륜·소싸움 등의 이용자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도박문제가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 중심, 저연령화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법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박문제의 저연령화 문제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본부(이하 관리센터)는 사행산업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의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 무기한 금지, 거점센터(광역센터) 추진을 통한 지역센터 TO 줄이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사감위의 '사행산업중독치유예방계정'의 여유자금이 다른 기관의 비중(약 20%)보다 훨씬 많은 60%를 쌓아두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사행산업 매출 총량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도 로또나 proto(스포츠 토토) 같은 비대면 사행산업 매출 증가로 전체 매출 총량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늘어나는 도박문제를 생각할 때 법 개정을 통한 치유재활 사업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치유재활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기에 과연 현 정부가 도박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의심케 한다.
 

한편, 늘어나는 도박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적 경향은 상담 및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한 심리사회적 모델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박문제를 치료하는 공인된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감위와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 13개 지역에 있는 지역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심리사회적 모델로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정해진 치유재활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 가운데 88.3%가 치료 종료 이후 단도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각 지역에 이미 구축된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치유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센터의 전문인력확보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류수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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