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정치평론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을 위한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단체가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 이상 지방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는 김태일 공동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되듯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은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 시대의 필수 생존전략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통합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GRDP와 지방세(6조8천600억원) 규모가 경기(22조원), 서울(20조원)에 이어 각각 3위로 수직 상승한다. 면적도 전국 1위로 인천·서울·경기를 합친 것의 1.7배가 된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지역민 2천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51.3%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의견(22.4%)보다 배 이상 많았다. 찬성 이유는 '수도권에 맞서는 지방정부를 창설해 국가균형발전 도모'(38%),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32%)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국은 권력집중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가의 최고 통치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탈리아 공화주의자였던 카를로 카타네오는 "공화국은 다원성이며 복수성(複數性)이다. 즉 공화국은 연방성(聯邦性)"이라고 하였다. "단원적(單元的) 국가는 그 본질상 권위주의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결국 고압적이며 전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단원성은 어쩔 수 없이 자율성과 자유로운 창의를, 즉 한마디로 자유를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직 정치적 구심이 다수라는 점, 즉 다원적이며 획일화되지 않는 단합, 무차별적 단합이 아닌 다양성을 함유한 단합"이라는 의미였다.

이처럼 다원적 권력구조야말로 진정한 공화국의 필수조건인데, 중앙무대에서의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다원적 권력구조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연방성을 획득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획기적 사변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에서 경쟁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해서 이 지역들을 '지역 국가(Region States)'라 부른다. 대구경북이 불을 지핀 '초광역 지방정부 만들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자립도시, 인구소멸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천년 공동체로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대전과 세종의 통합도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선보였다.

대한민국은 밑으로부터 조직된, 그러니까 시민사회로부터 나온 국가가 아니다. 내생적 요인보다는 외래적 요인에 의해 위로부터 조직된 국가다.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도 특이하다. 각 지방의 자치정부가 먼저 존재했고 그들의 연합체로 상향식으로 구성된 서구의 연방국가와 달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위로부터 주어진, 즉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출현은 단순한 지도 변경을 넘어 새로운 역사 창조가 될 것이다.
신지호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