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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지사, '지역서 영주댐 관리' 해법검토

2020-10-22

환경부-영주시 댐 최소 수위 유지 등 합의 접점...

　경북 영주댐(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방류를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영주댐 협의체 소위원회 재구성과 댐 최소 수위 유지 등에 대해 환경부와 영주시가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주댐 수몰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영주댐 수호 추진위원회 등은 그동안 영주댐 협의체 소위원회에 지역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객관성을 잃었다며 반발해 왔다.

물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시민사회·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 가운데 영주지역 인사는 2명에 불과하다. 이에 경북도와 영주시 등 지역에선 기존 협의체 위원 외 14명을 추가로 추천해 소위원회 협의체 인사 구성에 균형을 맞춰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환경부는 협의체 소위원회 재구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댐 최소 수위 유지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영주댐 수위를 조절을 위해 방류를 결정했으나, 그동안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와 함께 댐 기능 정상화를 주장하며 방류 결정 취소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성천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 용역'을 내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환경부로서도 타협점 형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환경단체에서 생태계 회복 등을 이유로 댐 철거 등을 주장하고 있어 환경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영주댐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영주댐 방류 문제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역에 위치한 댐·보 등에 대해선 지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가 시설인 댐의 전반적인 경비·방호 등에 대해선 현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수문 개방·수위 조절 등은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주댐 협의체 소위원회 추가 구성 등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