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 일원 아파트단지 전경. (영남일보 DB)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로 나눠 제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언급에 따라 이 가운데 90%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원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방식으로 다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주택의 현실화율을 동일한 기간에 달성하게 하는 방안. 기간은 다르게 하되 같은 폭으로 오르게 하는 방안,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가격대별로 다른 속도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 번째 안에 무게가 실린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방안이다.

9억원 미만은 3년간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맞춘 뒤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키자는 방안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다. 연구원은 이를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엔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도달 기간 내 바로 균등한 폭으로 올려 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공시가를 인상한다.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하면 이미 현실화율 수준이 높은 공동주택은 5~10년에 걸쳐 목표치에 도달한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23년까지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오르고 이후에는 연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바로 연간 3%포인트씩 오른다. 목표 도달 시점은 달라지는데,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이고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15년 뒤인 2035년이 돼서야 모든 주택이 현실화율 90%를 맞출 수 있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1%포인트대로 소폭 오르고 이후 3%포인트씩 올라 2035년 90%에 도달한다.

9억~15억원 주택은 연간 3.6%포인트 올라 2030년 목표치에 닿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2027년 90%가 된다. 이는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어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