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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성관(대구 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코로나-전세버스 셧 다운 10개월 째, 정부 역할은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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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는 공중파처럼 지구상에 널리 퍼지며 21C 인류의 대재앙이 되었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며 인류의 거의 모든 분야에 피해를 가져 오면서 지구상의 인류의 삶과 일상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전세버스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세버스는 전국의 4만대에 약 1,700개 업체, 대구는 약 1,800대에 54개 업체가 있다. 경계와 인종에 구분이 없는 코로나는, 대부분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 재난으로 다가왔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 된 코로나는, 오죽했으면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전세버스"가 아예 폭망 했다고 했을까. 코로나 대구 전세버스 셧-다운의 장기화는, 전체 운행률은 10%, 일반투어1~2%의 운행률로 사상초유의 최빙점이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의 대규모 집단 발생지가 되었다. 대구 전세조합은 대구시 질병본부와 매일 밤 12시까지 수송 업무를 공조하면서, 2020.3.3.~4.30동안에 6,059명을 영주, 충주, 서산, 군산 등지에 확진자들을 매일 이송하며 클린-대구 사회 만들기에 크게 일조를 하였다. 대구시와 정부는 이러한 대구 전세업계에 고용유지 지원금, 차량할부 납부유예, 재난 지원금 등으로 대구 전세업계에 약간의 숨통을 터주고는 있지만, 이는 마치 낙동강에 물 한 두 바가지 부어넣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 

 

물론 혹자들은 대구에서 유독 전세 업종만 피해가 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대구 전세업계의 2020.2~11월까지의 잠정적인 피해액은 최소한의 집계로 약1,000억 원~1,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난 급 사태로 인한 사상최대의 피해액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구시와 정부는 대구 전세업계의 피해에 대한 지원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다. 올11월 현재까지 시내버스, 택시, 노선, 지하철, 화물집단의 운행률은 대략 70~80%에 집계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 전세버스는 전체 운행률은 10%, 일반투어는 약1~2%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전세업계는 아사 직전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까지도 10.3,10.9 광화문 집회수송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대구시와 정부의 방역 대응정책에 크게 협조하였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20.10.17~11.15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주차장에 45인승 대형버스 주차를 금지시키며, 전국의 4만여 대에 이르는 전세버스의 가을시즌 영업을 강제로 셧-다운시켰다, 이렇게 무분별한 정책으로 줄도산의 위기에 처한 전세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합당한 정부의 역할일까?


8조 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의 2차재난금 지원에도 전세버스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법인택시, 단란주점, 콜라 텍, PC방, 학원 등의 일반 피해업종에 다 지원하면서, 유독 전세업종만 배제시킨 이유를 정부에 묻고 싶다. 지금 전세업계는 사상유례 없는 혹독한 겨울철 비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대응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들 격리수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전세업계에, 장당 20~30만 원 상당의 '전세버스 살리기'이용쿠폰을 겨울 비수기에 발행하여 그 손실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건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의 등가를 되찾고 싶다. 우리 전세버스도 살고 싶다!
안성관<대구 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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