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또 입법폭주 시도…민주주의는 아랑곳 없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이견이 첨예한 15개 쟁점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할 태세다. 특히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가 입법 폭주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기셨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이 엿보인다.

그런데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험하면서도 다시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센스다. 이 대표가 최우선 통과 대상으로 꼽은 15개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은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 측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 수장을 여권 마음대로 낙점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공수처를 권력의 보위기관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걸어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은 간첩 잡는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안보 위기 초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법 개정안은 비대해지는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규제 3법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급진적인 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처리 일정까지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따른다지만 4·15총선 때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득표율은 49.9%대 41.5%였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협치이지 '일당독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법안들은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드시 수정에 나서길 기대한다. 민주당이 성급하게 일방적인 입법 독주에 나선다면 되돌릴 수 없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책임은 집권 여당에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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