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항문제, 국토부 입장 확인 후 모든 案 테이블에 올려라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론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신공항 재검토 발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확대해석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 백지화를 요구하거나 가덕도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한 적은 전혀 없다. 정치권은 재검토 결론을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논리적으로 비약함으로써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그리고 정치권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검증위의 결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먼저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애매모호한 결론이 다양한 해석과 혼란을 낳고 있다. 이는 검증위의 명백한 책임회피다. 검증위의 결론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는 국토부의 몫이다. 따라서 야당은 국토부 장관과 공항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검증위 결론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근본적 재검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재검토가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뜻하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검증위의 결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 이상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영혼 없는 공직자가 아니라면 재검토 결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놔야 한다. 여당과 PK가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과 TK가 가덕도신공항 반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포함한 일괄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 모두 지역이기주의와 여당의 갈라치기 전략에 따른 자중지란일 뿐이다.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원점 재검토란 가덕도와 밀양, 김해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다시 발주하는 것과 공항 관련 일괄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다. 거점공항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한다. 정부여당은 돈과 지역 현안을 미끼로 매표를 일삼고 희망고문을 하는 작태를 멈춰야 한다. 중대 국책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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