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런 신한울 3·4호기 백지화…경북 原電산업 흔들

정부가 28일 발표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전을 전력 공급원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결국 내년 2월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동해안 일대를 기반으로 한 경북 원전산업의 미래가 걱정된다.

정부의 기본계획을 정리하면 '탈석탄·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요약된다. 2034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전은 17기로 줄어든다. 노후 석탄 발전 30기도 폐쇄된다. 가동 중단되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울진 한울 1·2호기, 경주 월성 2·3·4호기 순이다. 대신 울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가 가동을 시작한다. 이미 설계 및 기자재 선제작과 토지 매입비 등으로 총 7천900억원이 들어간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계획에서 빠졌다. 향후 15년간 건설 재개 계획이 없다는 뜻이어서 사실상 백지화된 거다. 8천억원 가까운 혈세만 버린 셈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이번 계획에 따라 경북지역에는 설계수명을 다한 5기를 포함 총 7기의 원전이 사라지고, 2기가 새로 생긴다. 원전산업 기반이 총체적 위기를 맞을 게 뻔하다.

석탄과 원전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2배 늘린다는 정부 구상에는 허점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환경 비용 부담이 첫 번째 부작용이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하는 데 따른 전력비용과 전기요금 인상도 논란이다. 전기요금이 최소 10% 이상 오를 것이다.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을 늘린다는 것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에도 배치된다.

탈원전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향후 △전력수급 불안 △전기료 상승 △탄소중립 불가능 △원전 생태계 붕괴라는 부작용에 어찌 대처하려는가. 정부의 명확한 대안 제시가 아직 없다.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직격탄을 맞아 쑥대밭이 된 상태다. 향후 수십 조원이 들 수 있는 국가에너지대계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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