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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수도권 2.5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5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연장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를 찾아 살려달라면서 눈물을 쏟아냈을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정치권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해법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위한 산발적 지원은 있었지만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해 이를 보상해주는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피해 업종의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덮칠 수 있다.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연장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를 찾아 살려달라면서 눈물을 쏟아냈을까. 생계가 막막해진 이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정치권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자는 취지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해법에서는 이견이 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위한 산발적 지원은 있었지만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규모를 파악해 이를 보상해주는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피해 업종의 손실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장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덮칠 수 있다. 힘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하루라도 빨리 실현 가능한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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