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왼쪽)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점차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특히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25일 백운규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백 전 장관 등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채희봉 사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4월2~3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비서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이번 의혹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사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 결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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