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소위원회 속기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여당 정치인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공항시설법 등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펼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이지후 상임대표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처음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일보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소위원회 속기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당시 여당 정치인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공항시설법 등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문제는 제쳐 두고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법이라 해서 심의 중이다.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냐"고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손 차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얼마 안돼, 저희(국토부)도 깊이 검토 못 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여러점들(상충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군 공항 특별법과 기존 공항시설법이 중첩되어 추진되는 데 따른 별도 민간공항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며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에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갖고 이 법안의 심의에 임해야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통과 의지보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수원, 광주)에서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된다"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현재 대구공항이 승객이 늘어 협소하지만, 그것은 터미널 문제이지 활주로는 충분하다. 만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기존 2개 활주로(민군 겸용 활주로)로 하고, 새로운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손 차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공항 기능을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등 핵심 시설은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주장했다. 사실상 국토부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들어맞는(필요한) 법이 아닌 것 같다. 특별법에 뭐를 넣고, 빼봐야 맞지 않다"며 "기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에서 조응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사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지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조사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 거냐"며 허탈해 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가덕도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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