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곤 논설위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83만호 주택건설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만료를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과연 이번 발표가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이반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길게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영남 갈라치기를 한 데 이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수도권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선 이보다 더 좋은 당근책은 없을지 모른다.

대규모 주택 건설 공약을 내년 대선 때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정책은 수도권에 산재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대학들의 지방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선제적 조치 없인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지 못한다. 주택 83만호 가운데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 물량만 60만호가 넘는다. 수도권 위주의 공급 물량 증가는 지방민의 수도권 진출을 부추길 것이고,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하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반값 안심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엔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 계획은 단 한 채도 없다면서 30만평이 넘는 국정원 부지를 개발하면 최소한 2만 가구 공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서울과 수도권엔 숨어 있는 국·공유지가 많다. 아직 수도권에 있는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대표적인 숨겨진 국·공유지다. 이들 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빈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주요 대학도 하루빨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막는 동시에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을 다가오는 선거 공약으로 써먹으려고 미적거리면 수도권 쏠림은 가속도가 붙는다. 수도권 집값을 잡을 적기(適期)를 놓치고 만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와 농·어촌 거점 압축 도시화,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대학들은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등 줄줄이 문을 닫을 판이다. 이런 사태가 본격화되면 지방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출은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국민들이 수도권만 바라본다면 집값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 주택 83만호 정책은 또 실패하고 만다. 온 나라가 부동산과 주식 광풍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증권시장에 목을 매는 것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언제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투전판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혁명적인 지방 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일극주의의 악순환은 심화된다. 부동산 정책은 결코 표심을 겨냥한 낚싯밥이 되어선 안 된다.
김신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