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명(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시·도민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016년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김해공항 확장, 밀양에 이은 최하위 점을 받아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부적합 이유로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적 측면을 들었다.

우선 안전성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시 해양매립 면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를 동서방향으로 건설한다는데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 공항은 남북활주로로 건설하는데, 이는 동서활주로의 치명적 단점인 측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측풍의 위험성은 항공기 이착륙 시 활주로 이탈 사고는 물론 잦은 운항 제한, 결항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외해(外海)에 노출된 해상-육상-해상에 걸친 활주로 부등침하 문제는 물론 태풍이 오면 수심이 깊고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폐쇄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에 민항기 공항만 이전을 했을 때 현재 김해공항에 군용기 공역과 가덕도의 이착륙 공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안전에 치명적이며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며, 만약 국제선, 국내선, 군 공항 다 같이 이전하더라도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겹치고 그로 인해 진해기지를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덕도신공항은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사업비 과다 소요, 부등침하 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비 발생,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접근성 보완을 위한 대규모 접근교통망 구축비용 등 김해 신공항 대비 훨씬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형보전 1등급 지역이 여러 곳 있고 그 외 녹지자연 보존 지역, 동백꽃 군락지와 1km안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가 있어 주변 자연생태계에 재앙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재 가덕도신공항을 통한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이와 같은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졸속 처리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최여부도 불확실한 2030 부산월드엑스포에 맞추기 위해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해 부실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들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민의 53.6%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PK지역에서 조차 54%가 잘못된 일이라 할 만큼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선거를 위한 성급한 사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절대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고 설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홍명<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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