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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참모·내각도 물갈이 하고, 민심 反한 정책 다 폐기하라

2021-04-09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것은 당연하다. 이것만으로 미흡하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동반해야 한다. 아직 참모와 장관 중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국정 쇄신은 인적 쇄신부터 시작한다. 성난 민심이 회초리를 들었던 것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뿐 아니라 이 정부의 실정(失政)이 한몫했다. 잘못된 정책과 국정운영에 책임져야 할 참모와 내각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다 내려놓고, 구태는 모두 폐기하고,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같은 민심에 반하는 정책도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은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말로만 해선 안 된다. 과감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지도부가 물러나기로 신속히 결정한 것은 잘했다. 임기 1년여 남기고 일괄 퇴진한 것이다. 다음 주 원내대표, 내달 초 당 대표를 선출키로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쇄신의 고삐를 죄는 듯하다. 반성의 목소리는 청와대에서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당장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인적 쇄신에는 능력과 탕평, 통합이란 시대적 요구가 녹아 있어야 한다. 대립과 증오의 정치를 그치려면 코드 인사부터 탈피하는 게 우선이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을 보여야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도 순조롭다. 임기 말 리더십이 훼손된 비상상황에서는 개혁보다는 민생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공직자 투기 근절에는 고삐를 늦추지 말되, 검찰개혁·탈원전 정책·한미일 관계 및 대북정책 등은 전면 내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부처 모두 반대하는 가덕도신공항 같은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새 인물과 새 노선으로 과감한 혁신에 진력함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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