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군 묘책만으로 지역 인구 늘까…정부가 팔 걷어붙여야

인구감소는 전국 지방 도시 대부분이 가진 문제다. 경북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23개 시·군 중 무려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외지인 유입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안동시는 젊은 층 유입을 위해 대학교 내 전입신고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전입 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서 경주로 주소를 옮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임신부에게만 제공했던 엽산·철분제를 가임여성으로까지 확대한다. 문경·의성·예천·청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공모'에 응모했다. 한 명의 인구라도 더 늘리기 위해 묘책을 짜내는 지자체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눈물겹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대책이 많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최근 인구 증가에 성공한 포항시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감소세였던 포항 인구가 지난 2월 315명에 이어 3월에도 735명이 증가했다.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과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주소갖기노래를 만들어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갈수록 줄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든 늘려 보려는 포항시가 내놓은 회심의 반전 카드로 평가된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 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종합적인 인구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됐으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식에서 벗어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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