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범정부지원단 가동
대구경북 중장기 과제로 전환땐
부울경특별지자체만 연내 가능

시·도민 열기가 식은 행정통합의 추진여부를 놓고 기존 로드맵(2022년 7월 통합자치정부 출범) 대로 갈 지, 중·장기과제로 돌릴 지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정부가 뒤늦게 의욕(?)을 보이면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장기과제로 돌릴 경우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설치안이 연내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TK로선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범 정부지원단이 올 하반기쯤 꾸려진다. 지원단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 부처 차관들로 채워진다. 지원단 총괄 실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에는 이미 파견 간 행안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실무TF가 꾸려져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4월1일~8월27일)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중점 살펴본다. 이 용역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시, 각종 특례조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 목적도 있다.

관건은 이 같은 정부지원 시스템을 대구·경북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선택지는 2개다. 우선 시도민의 무관심 및 정치권의 비협조를 감수하고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통합추진 건의서를 낸 뒤 로드맵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 또 하나는 행정통합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좀 더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지만 현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바뀌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더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장기과제로 넘어가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먼저 관철될 소지가 많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근거가 있고, 국회 동의 및 주민투표 절차도 필요 없다. 반면 행정통합은 기존 광역지자체간 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지방분권 특별법(기초단체간 통합만 명시)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이전에 주민투표 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2개 선택지 중 어떤 게 지역 미래에 실익이 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에서 한창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해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추진여부가 비중 있게 논의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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