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414010002119

영남일보TV

원구성 협상 재개되나…국민의힘 "법사위 달라" 적극 요구 나서

2021-04-15
2021041401000520300021191
14일 서울 마리나리조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주최로 열린 원내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호중 후보(왼쪽)와 박완주 후보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독식 중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고 여야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원(院) 구성' 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중진의원들과의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원 구성 논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당 초 여야는 지난해 총선 이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대로 국회의장이 여당일 경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을 하기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독식하며 21대 국회를 개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현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윤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권한대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이번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도 민주당이 독주하지 말고 협치하란 것이니 상식과 국가 관례로 봐서 쉽게 정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4선인 이명수 의원은 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 후보 중에도 원 구성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후보가 있다"며 "당연히 우리로서는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선인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원 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문제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는, 윤호중·박완주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박 의원은 "재분배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 역시 야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진 않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 "항간에서 제가 협치한다고 하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며 "상임위 재논의는 국회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