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학부터 정원 줄여라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비인기학과 폐지, 학과 통폐합 등 학제 개편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역 대학들의 이 같은 새판짜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상황 때문이다.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이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생사기로에 직면한 비수도권 대학들의 회생을 위해서는 특단의 혁신 조치들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구조조정으로는 더 이상 비수도권 대학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대학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는 모집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학 평가에 따른 등급제로 대학 정원을 6만여 명 감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감축 인원이 1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학과 이기주의에 따른 반발 등으로 성과가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명, 2010년 47만명, 2020년 27만명으로 10년마다 20만명 가까이 줄고 있는데 반해 대학 정원은 아직도 54만7천명(4년제 34만7천명)이나 된다. 비인기학과는 물론 인기학과도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서울지역에선 10년 넘게 프랑스어 교사를 뽑지 않아도 불어교육과 정원을 유지하는 유명 대학도 있다. 미래 유망산업인 컴퓨터공학과는 정원을 늘려야 함에도 어떤 대학은 15년 동안 동결상태다.

대학 정원 감축은 수도권부터 하는 게 순리다. 비수도권 학생을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비수도권 대학들만 줄인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거의 줄이지 않고 학과 조정만 해왔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 정원을 줄이면 수익이 줄게 돼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저출산 시대' 비수도권 대학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대학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대학도 살고 비수도권 대학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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