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기획부동산' 피해 주장이 잇따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영남일보 4월15일자 10면 보도)인 가운데,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주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다.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임야 등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높은 가격에 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비슷한 경위로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호재가 있어 단기간에 토지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이란 말에 현혹돼 거액을 투자했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가까운 친지나 지인의 소개로 기획 부동산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한 피해자는 "알고 지내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를 진행하는데, 돈을 넣으면 2~3년 안에 3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 동생은 연락이 끊겼고, 투자회사는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업무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 의혹을 받는 업체는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다른 피해자는 "단체로 투자 예정지를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 그곳에 가면 개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고 멀지 않은 곳에 신도시 등이 보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얼마 전 지하철에 기획 부동산 광고가 버젓이 게시돼 있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 이상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피해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비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거나 허위 사실로 유혹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토지는 공유자가 많아 처분도 어렵다"면서 "수익이 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미리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투자 전에 '임장활동(현장에 직접 가보는 부동산 활동)' 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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