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 질문 데뷔전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총리는 윤 전 총장과 최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거취를 정해 중요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최 원장에 대해선 "한 분은 조만간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 제가 보탤 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의 X파일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 총리는 가덕신공항 및 대구 통합 신공항과 관련 "두 지역이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특별법으로 진행 중이고 대구 통합 신공항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두 공항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덕공항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는 거대 광역 경제권의 허브 노릇을 할 것이고, 대구 통합 신공항은 군사 안보 공항 외 구미·안동 등 TK(대구 경북)의 경제적 돌파구 노릇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여한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성윤 고검장의 승진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이 "(장관은)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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