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8월31일까지

정부가 대구를 포함한 6대 광역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민간 공모를 통해 주택 공급사업 후보지 발굴을 다각화 한다. 서울은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2·4 대책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월29일 국회 통과 9월21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간 지자체 제안 부지의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됐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도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된 만큼,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은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한다. 지자체별 민간제안 건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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