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 친족에 의한 돌봄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조부모 등 친족이 양육을 맡게 되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것보다 자녀들의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부모 등 대체 양육자에게 아동 양육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손가정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방정부=친족 양육 가정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 워싱턴주에서 최초로 시행됐다. 2003년 워싱턴주 의회에서 '친족 돌봄법안'이 통과되면서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인지됐고 친족 양육자를 지원하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2008년에 시작됐다. '위탁보호연계와 입양확대법'에 의해 마련된 자유재량 기금이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2009년에는 13개 프로그램, 2012~2015년의 기간 동안에는 7개 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2018년 법 제정을 통해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사회서비스 재정을 확대했다. '양당예산법'에 의해 제정된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은 위기가족 아동들이 가족해체 시 위탁양육에 맡겨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의회는 가정에서 이탈돼 위탁양육에 맡겨진 이후에야 아동을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을 통해 아동의 위탁양육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족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을 통해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뉴욕주=민간단체와의 협력으로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주 아동 및 가족서비스 국의 재정 지원으로 가톨릭가족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뉴욕주 전역 62개 카운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뉴욕주의 내비게이터는 조손가정 등에 경제적 지원, 법률 정보 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으로 조손가정 등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준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대상 가족의 필요를 파악→사례 계획의 수립→현금 및 의료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 지원→지역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연계→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다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기적인 연락'이다. 조손가정 포함 친족의 자녀를 부모 대신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모두 서비스 대상이 된다. 뉴욕주의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 직접 협력하여 대상자를 발굴한다.

빈곤가정 일시부조업무 직원 또는 아동복지사가 친족 양육 가정을 접촉하게 되면 친족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확인한 후, 동의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가 2일 이내에 해당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한다.

◆플로리다주=플로리다 주 법령 Title V Chapter 39는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목적을 친족 양육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무료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친족 양육 가정 발굴을 위한 구호지원활동,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기관 협력 및 지역 마을 행사를 통해 친족 양육 가정을 발굴하고 있다. 대표 상담전화를 통해 조손가정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아동복지기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대상 가정을 추천받고 있다. 조부모의 날, 프로그램 홍보 행사 개최, 지역 내 홍보를 통해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친족 양육 가정을 발굴한다. 조손가정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한다. 법률 지원, 식료품, 의료,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계해 주고, 현금급여, 식료품할인구매권, 의료복지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조지아주=조지아주에서는 주 정부가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지역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서에 의해 총괄 책임자 및 내비게이터가 배치된다. 조지아주 복지부의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친족 양육자가 신청하거나 민간단체 등 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친족 양육 가정을 서비스에 연계해 줄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을 받은 이후 48시간 내에 응답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웹사이트에 내비게이터의 이름, 활동 지역, 사무실 위치, 사무실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그리고 e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도움말=국회입법조사처 양육환경 개선 보고서 시리즈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