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조8천억원 투입...차량구매 보조금 82%, 충전 인프라 18%로 "불균형"
구매 보조금 100배 이상 증가…충전소는 작년 오히려 절반 감소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 영남일보DB

3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총예산은 3조7천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차 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이 3조1천244억원으로 82.4%나 됐으며,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천689억원에 불과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 예산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천650억원까지 늘었다가 작년 85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모두 당초 계획보단 지원 규모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초 지원 계획은 6만5천대였으나 실제 보급 실적은 48.2%인 3만1천대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비가 삭감된 영향에 더 해 신차 미출시에 따른 수요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충전 인프라는 매년 계획 대비 설치가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급속충전기 설치계획 규모는 1만1천384대지만, 이 기간 실제 설치된 충전기는 44.7%에 불과한 5천91대에 그쳤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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