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7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열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협약식 참가자들이 단체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제공>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2018년 대구시와 강원도의 시범 운영으로부터 출발했다. 기존의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위주의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 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협업형 문제 해결 방식이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다. 2019년도에는 광주시, 충북도, 대전시, 경남도가 참여했다. 2019년도에는 이들 6개 지역에서 292개 기관(67개 공공기관 포함)이 참여해 지역추진위를 구성, 플랫폼이 출범했고, 94개 협업의제를 선정해 총 72개 과제를 실행했다. 2020년도에는 전남도와 충남도가 추가 선정됐고, 올해는 울산시와 부산시가 참여해 전국 10개 지역에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구축돼 있다. 이들 10개 지역 플랫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선정된 의제는 지난 7월 한 달간 준비를 거쳐 8월부터 11월까지 실행될 예정이다.

주민 주도 지역혁신역량 강화
대구지역플랫폼 전국 첫 출범
'교통약자 이동보행권' 확보 등
작년 15개 의제 발굴·실행 성과

◆기본원리 및 운영 프로세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공 협업 플랫폼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시민(사회)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술연구기관, 사회혁신 주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협업을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학습·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 복합플랫폼이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플랫폼 사업은 행정안전부-지방정부-민간운영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지역문제 발굴 및 선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 발굴 및 수렴과정을 거친다. 2단계는 민관협업 의제선정이다. 수렴된 의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가 참여해 집중토론을 거쳐 문제 해결 협약식을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협업의제 실행이다. 선정된 의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협업하여 의제 해결을 추진한다.

이런 시스템은 과거 관주도행정에서는 보기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친다. 특히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된 민·관·공(공공기관)의 협업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의 주도적인 문제제기 후 2단계에 접어들면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 기술, 재정 등 여러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또 플랫폼은 마지막 단계로 선정된 의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한다. 선정된 의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의제해결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10개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10개 지역에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8개 지역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475개 기관이 다양하게 참여해 총 122개의 의제를 실행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15개, 광주 24개, 대전 12개, 강원 7개, 충북 10개, 충남 7개, 전남 27개, 경남 20개 등이다.

대표적인 의제 실행으로는 대구 무장애플랫폼이 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경사로가 있는 카페·식당, 지하철 편의시설 등)를 스마트 앱으로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동보행권을 확보했다. 당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대구장애인연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주>파란자몽이 협업하여 대구 동성로와 혁신도시 일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구축, 스마트 앱(FLAT)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동체재생이 꼽힌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의 슬럼화 및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했다.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청년센터the숲,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시의 협업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청년 34가구 입주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강원도와 함께 2018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했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대구시민센터가 위탁운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김영철 대구시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계명대 교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2개 지자체, 11개 시민사회단체, 9개 전국 공공기관, 12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3개 대학, 10개 중간지원 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2021년 선정의제는 모두 15개다.

△시민중심 기후위기 대응 : RE100시민클럽 △대구 탄소중립 추진 협의체 프로젝트 : 기후 위기 대응 시민 역량 강화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마을 프로젝트 추진 △RE100시민클럽을 통한 마을 전력 관리사 육성 △청년 진로 및 자아탐색을 위한 도시근교형 갭이어 프로젝트-경북 청도 △지역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 및 주민 커뮤니티 조성 : IDEA commons △문화프리랜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 Fsquare △대구시민 응원 프로젝트 : 팝업사진관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지원 △엄마와 동반하는 사회적모성애 기반 마련과 인식확산(아가쏘잉협동조합) △사회적 가치를 위한 대구형 배달플랫폼 추진 : 대구로 △대구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 및 활동가 성장지원 △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대구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