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제해결 플랫폼](1)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대...주민이 지역사회문제 발굴…정부·지자체 협업해 해법 찾아야

지난 2018년 10월31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2018 대구혁신포럼' 기념식에서 당시 김부겸(오른쪽 일곱째·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내빈들이 '대한민국 사회가치 대협약 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영남일보 DB>

영남일보는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기획 시리즈로 사회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소개한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해결하는 협업체계다. 앞서 영남일보는 지난 8월30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영남일보는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기후·교통·양극화·정보격차 등
복잡·다변화한 지역사회문제
행정력 위주 해결 갈등 부추겨
분야별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민·관·학 등 조직간 협력 필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 문제

인류가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든 이후 사회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760년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후 기술혁신은 가속화하기 시작해 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든 현대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술적 진보가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 도시화의 진전, 건전한 중산층의 성장, 대중민주주의의 확대 등으로 인류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치·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산업사회의 발전 못지않게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는 얻었지만 자연과 환경파괴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중사회의 발전은 사회 구성원 간의 인간적·정서적 유대감을 약화시켜 개인이 고립돼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산업화로 사회계층이 분화되면서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는 점점 첨예해져 가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교통·통신의 발달은 도시 간 교류 확대, 국제사회 간 밀접성 증가 등으로 사회 국가 관계는 한층 복잡성을 띠고 있다.

◆국가·자치단체의 역할 한계

이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 인간 소외, 환경파괴, 공해, 계층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사회·국가적 문제는 과거처럼 국가나 자치단체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업사회, 초기 산업사회는 사회갈등이나 사회문제가 비교적 단순한 해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대사회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문제자체가 중첩성을 띠고 있어 행정력만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기 산업사회만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치안 및 질서유지, 도로·교통 등 단순 도시관리, 사회안정 등에 국한돼 있어 행정력으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현대의 국가·사회문제는 문제 인식 단계부터 행정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해법 또한 행정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국가 형성 후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해법은 사회혁신

급속한 사회변화는 예기치 못한 복잡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이 문제들이 미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전에 사회는 이미 새로운 변화에 접어든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변화 속도가 빠르면서 새로운 문제가 기존 문제를 덮어버리는 현상이 2000년대 들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혁신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같은 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역량을 더욱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지역의 혁신능력이 향상돼 가기는커녕 기존 사회문제에 새로운 사회문제가 중첩되면서 혁신능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에 유럽에서는 21세기 초부터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기후변화, 교통문제, 양극화, 정보격차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기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민·관·학 등 관계된 여러 조직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현대의 사회문제가 외과 수술하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사회체제, 사회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발생한 만큼 그 해법 또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접근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력 위주의 해결책을 찾았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사회갈등과 지역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문제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공공기관, 전문가, 대학, 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업체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 사회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