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위군의 대구 편입 완료 위한 법안 서둘러야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우여곡절 끝에 경북도의회의 가결로 순풍을 탔다. 하지만 본격 편입을 앞둔 여러 관문 중 하나를 통과했을 뿐 아직 행안부의 법률 제정 등 절차가 남아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따라서 연내 관련 법률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 군위군 대구편입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행안부가 나설 차례다. 행안부가 관련 법률안을 입안해야 입법 예고→법제처 법안심사→차관 국무회의→법률안 국회 제출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되면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사실상 완료된다. 이 과정에 행안부의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국회와 행안부를 움직이려면 누구보다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의회의 지난 14일 표결 직후 담화문을 통해 "찬성 결정의 바탕에는 신공항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면서 "정부는 편입 법률안 제정이 최대한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를 위한 도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군위 편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오늘 이후부터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을 줄기차게 방문해 하루빨리 편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알다시피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선결 사안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공항 신축에만 10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구경북의 건설사 최대의 단일 사업이다. 공항건설 이외에 철도·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 산업, 여객 물류, 문화 관광 등을 감안하면 전후방 연관효과가 엄청나다. 법률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국회의 의견서 접수 후 법률 제정까지는 3개월 이상 필요하므로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행안부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를 독려하고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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