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개인 373명·법인 150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465명에 229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327명에 171억원, 법인은 138개 업체에 58억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8명에 18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46명에 12억, 법인 12개 업체에 6억원이다.

특히 체납 최고액 개인은 포항시 체납자 김현규씨로 지방소득세 49억3천500만원, 법인은 구미시 체납명 해오름농업회사법인<주>로 지방소득세 3억4천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이 295명(52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 82명(32억원), 5천만∼1억원 56명(39억원), 1억원 이상 32명(106억 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5명(48억원), 도·소매업 69명(33억원), 건설·건축업 64명(22억원), 부동산업 44명(19억원) 등이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46명(92억원), 담세력 부족 156명(110억원), 사업부진 39명(15억원), 기타 24명(12억원)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42명(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5천만원 7명(3억원), 5천만 ~ 1억 원 6명(4억원), 1억 원 이상 3명(4억원)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 후 지난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천947명(개인 2천49, 법인 898)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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