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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고준위방폐물 임시보관 결정...경주시민, 울진군민 크게 반발

2021-12-28

정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을 의결하자 경주시민과 울진군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때 정부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경주가 아닌 지역으로 실어 낼 것을 약속해 놓고 16년이 지나도 아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범대위는 "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을 의결했다"며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낼 것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기에 중·저준위방폐물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덕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위위원장은 "경주시민은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공론화에서 시민 81.4%의 높은 찬성률로 맥스터 7기의 추가 건설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경주시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 보관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진군민들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선 보상을 한 후에 군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경북 울진 북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용 후 핵연료 저준위 폐기물 유치 반대해 경주로 갔는데 또 주민동의도 없이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사용후 핵연료 법안 발의 전 한울원자력본부 내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약 80% 포화상태) 보관에 따른 선결대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추진함이 타당하다"며 "부지 접합성 조사(유치지역 신청)는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정책 및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대정부 소통 협의체 선결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일절의 협의·소통·설명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했다"면서 "행정예고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한 장 내지 않았으며 토론회 또한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온라인으로 급하게 형식적으로 추진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계획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계획이 시작돼 수립되어야 하고 안전관리 대책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