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둔 수도권 '부동산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택 폭탄공급 구상을 꺼내 들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표심' 공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 호, 경기·인천 28만 호, 그 외 지역 29만 호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 총 공급 계획은 기존 59만 호에서 107만 호로, 경기·인천은 기존 123만 호에서 151만 호로, 그 외 지역은 기존 24만 호에서 53만 호로 증가한다.

특히 이번 부동산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다.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신규 공급으로 약속한 4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 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 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은 김포공항을 존치한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 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 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 호, 1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 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인천 신규 공급 물량 28만 호는 공공택지 개발 20만 호, 기존택지 재정비 8만 호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김포공항 주변 택지로 12만 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 호 등이다. 여기에 경기·인천 지역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로 8만 호를 추가한다. 경기·인천의 전체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 호에서 111만 호로, 택지 재정비는 기존 20만 호에서 28만 호로 늘어난다. 김포공항을 존치하면서 주변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서울과 경기를 합해 20만 호 규모가 된다.

당내에서는 김포공항 이전 또는 축소해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주변 부지만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를 통해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원래는 30만 호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는 내부 논쟁이 있었으나 너무 과밀해져서 20만 호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포공항 주변 주택공급은 항공기 소음 해결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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