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호 (위덕대 교수)

대선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지방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지역 내에서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 당내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되어 예비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거 활동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정당 내부의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는 6·1지방선거 때 진정한 지역의 대표가 선출된다.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본선에 대비하여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민의 지지를 구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 즉 지역의 일꾼을 정하는 행사다. 따라서 선거공약은 지역발전에 대한 출마자의 비전과 포부 그리고 정책의 실행 계획일 것이다.

최근 지방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다. 인구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면 출산율 감소에 의한 자연적 감소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다. 특히 지방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젊은 층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며 이는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결과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지방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최대 인구 도시인 포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진영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공약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지원 정책에서 눈에 띄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이미 진부해졌다. 각 대학도 생존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막연한 수도권 대학 선호의식, 지역대학 인식 부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의 진학에 따른 인구 유출은 상당하다. 더욱이 획일화된 대학평가 제도는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에는 더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 우수한 학생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지역대학을 외면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찾아 수도권을 선호하는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인력양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다. 현실적으로 지방 청년 인구 유지의 중요한 보루이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지역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발전이며 지역과 대학은 생존과 발전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고등교육법 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에는 지자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학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의 추진이 있지만 결국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은 지방 정부의 몫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대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 의원은 이를 위한 지방 조례의 제정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사회가 마주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상생·발전하는데 지방 정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지방선거 일정에서 이루어질 공개토론, 혹은 선거공약에 지역대학 육성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 후에는 지역대학 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배영호 (위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