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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검수완박' 법안 시행 앞두고 대구지검,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 강조

2022-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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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구지검이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대구지검은 지난 13일 자금세탁범죄와 차명재산 추적에 대한 성과를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범죄수익환수·고액벌금추징금집행전담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백승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해 처벌에서 누락된 자금세탁책 2명을 찾아내 구속했다. 또 대규모 환치기 사범 2명을 추가 적발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총책에 대해 추적 중이다.

전담팀은 '직접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상위조직을 쫓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중인 40여 사건 각각에서 현금 수거책은 달랐지만, 이들이 무통장 입금한 계좌가 동일한 사건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곧 총책은 같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는 보이스피싱 상위조직에 대한 수사 단서가 됐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한 현금수거책들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현재까지 총 85명을 기소했다.

나아가 전담팀은 범죄자가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적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5건, 8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은닉한 차명재산을 추적해 25억 6천여만 원 상당을 확보한 상황이다.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동결해두지 않으면 미리 그 재산을 처분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그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전담팀은 지난 달, 조직폭력배 두목이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 관련 13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미납된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그의 아내 명의로 된 8억원 상당 아파트가 게임장 수익금으로 취득한 것임을 입증했고, 이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검은 이 같은 성과를 소개하면서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서는 기소 이전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재산조사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소 이후에는 해당 재판부에 범죄수익환수 관련 계좌추적, 추징 보전을 청구해야 하므로, 범인들의 자금은닉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취지다. 차명재산은 대상자 명의로 명의를 회복시킨 후에야 추징금 집행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풍부한 민사법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지검은 "계속 지능화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들에 대한 철저한 직접 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 내부에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많은 분이 검수완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젠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회의를 통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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