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정치학)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 단위의 선거구에서 이기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뿐만 아니라 22대 총선거에서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지 않다. 그러나 세 곳을 모두 석권한다면 명백한 승리다.

수도권 3곳을 한 정당이나 공동정권이 모두 이긴 선거는 네 번 있었다. 1998년 지방 선거에서 DJP 공동정권일 때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과 경기, 공동정부의 한 축인 자유민주연합이 인천에서 승리했다.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세 곳을 차지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였다. 그리고 2018년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을 싹쓸이했다.

나머지 1995년, 2010년, 2014년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도권 3곳 중 2곳에서 승리했다. 1995년은 김영삼 정권 때였고, 2010년은 이명박 정부, 2014년은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번 선거처럼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선거는 1998년 선거로서 집권세력이 수도권을 가져갔고, 전체 승부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다.

지금까지의 7번의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경향성이나 규칙성을 발견하긴 어렵다. 애써 법칙성을 부여하면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집권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연합이 승리했고, 임기 중후반 선거에서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부과되면서 야당이 우세를 보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치러지는 선거다. 시기만으로 볼 때 여당에 절대 유리한 선거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은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선거다.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선에서 경기와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패했기 때문에 집권 직후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깨질 수 있다.

결국 어느 정당이 보편적인 중도층의 표심에 소구할 수 있느냐에 승패가 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의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범하게 동의했다.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지만 역시 승패는 중도에서 갈린다. 따라서 민주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역대 대통령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다. 국정견제론보다 국정안정론이 우세하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내세운 '검수완박'은 민주당에 불리하다. 한미 정상회담 역시 국민의힘에 긍정적 요소다. 그러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6명이나 임명 강행한 것은 여당에 부정적인 요소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있지만 대선만큼의 존재감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이 서울·인천은 물론 경기에서도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소의 표차에 고무된 이 고문의 출격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알 수 없다.

인사청문회 정국은 막을 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인준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 대선 직후의 선거라는 시기적 요인과 대선에서의 근소한 표차가 지방선거에 대선 연장전이라는 과도한 정치공학을 부여했지만 이 또한 현실 공간에서 불가피하다. 어떠한 돌발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게 한국 선거다. 결국 중도층 민심과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이길 것이다. 대표와 책임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반응성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