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보수는 몰락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3개월도 안 되어 20%대로 떨어지고, 집권 여당은 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갔다. 나라는 현재 지난 정권의 포퓰리즘적 팬덤 정치의 후유증과 세계경제 위기의 격랑 속에서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빠져있다. 현재 국가 리더십으로 이 격랑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위중 상황에서도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상황 악화를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자기 성찰과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 반대세력들은 대통령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말하는 인사도 있다. 지금 상황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실패로 이어지고, 윤석열 정권 위기는 보수 궤멸과 국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보수 정권은 궤멸적 위기에서 자기 개혁을 통하여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국가 운영에 대한 반사 기회의 결과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전과 개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국민이 정권교체를 실감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 특히 공정성은 시대정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차별화된 가치이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인사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과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했었다.

보수정권 실패는 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 현재의 야당이 개혁 없이 재집권하면, 국가는 또 다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과 팬덤 정치로 국민을 철저하게 분열시켰고,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 조국 사태 및 검수완박 등에서 보듯이 민주당의 팬덤 정치와 비민주적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각종 비리의혹과 거짓말 논란을 받고 있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정당이 재집권하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여당은 사즉생의 자세로 정치개혁을 단행하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나는 '이효수 경세제민(96)'에서 '진보적 보수주의의 10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진보적 보수주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실현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평등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시스템 혁신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사회'를 추구한다. '진보적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 대다수 국민은 기득권 세력의 보호를 위한 수구 정권으로 인식하고 지지를 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보다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 보호에 함몰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넘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여당이 뼈를 깎는 정치개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민주당도 팬덤 정치에서 깨어나 건강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여야의 정치개혁이 성공해야 국리민복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고, 국민도 차악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위한 행복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