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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구난방 신공항 특별법, 분명한 입장 정리 필요하다

2023-01-25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돌발 변수가 생겨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TK신공항 특별법 조기 통과를 위해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면 광주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는 27일 지역 정치권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산·광주 관계자들 간 공항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돌연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이 설 연휴 전 대구·광주 2개 법안을 하나로 묶은 특별법안을 내놨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엔 광주 등 총 2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양 지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취지엔 공감하지만 공동 법안이 자칫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문제는 이 의원의 법안이 기존 대구 주호영·광주 송갑석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데다 TK신공항 특별법 조문의 보완 또는 완전삭제를 주장하는 부산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이다. 이 의원의 법안이 군과 민간공항을 동시 이전하는 TK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광주 군공항은 이전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대구경북은 이전지역이 이미 결정된 부분도 차이가 있다. 광주·대구·부산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견이 많아지면 특별법안에 대한 조율과 합의에 시간이 허비된다. 국회 소위원회 심사 역시 지연될 수 있다. 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지 모른다. TK신공항은 조기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기존 법안을 유지할지, 이 의원의 단일 법안을 수용하되 TK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지를 놓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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