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임차인들께는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현행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90%로 낮추기로 했다. 100% 보증을 근거 삼아 돈을 잃을 염려가 없다며, 무리한 갭투자나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 이력 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긴급저리대출 지원의 보증금액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추 부총리는 "피해자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 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제공하겠다"며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향후에도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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