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28일 오후 2시 '의원입법 규제양산 막는다' 토론회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입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잉·졸속·부실 입법을 막기 위함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의원입법은 정부와 달리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떠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기업과 민간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 규제법안 양산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회 입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입법품질 제고를 통한 선진국회를 만들기 위해 28일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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