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공개되나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시 근로조건 공개 유도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대통령실,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주요 분야는▲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 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4가지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는 취지에 맞게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폭넓게 검토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다. 특히 임대료 인상의 경우 일부 건물주가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법망을 피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등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선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임금 등은 입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임에도 기업들이 채용공고에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해 취업준비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통령실은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 내용 등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 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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