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한 영주시의원, 의회 개청 이래 첫 윤리특위 회부

임시회서 징계 요구안 가결…내달 초 윤리특위 열려

윤리특위 대부분 같은 당원, 가벼운 징계 수위 예상돼

해당 의원, 업추비 관련 또 다른 사건 경찰 수사 중…

향후 재판 결과 따라 또다시 윤리특위 회부될 가능성

영주시의회 전경. 영주시의회 제공

업무추진비(업추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벌금형을 받은 영주시의회 의원이 결국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영주시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업추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재판(영남일보 2022년 4월 7일자 9면 보도)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이 최근 영주시의회에 형 확정 통보를 했다.

이에 영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가결했다.  결국, A의원은 시의회 개청 이래 처음이자 지난해 처음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첫 번째 회부 대상자가 됐다.

앞서 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설·의무적으로 구성돼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인 전풍림 의원(무소속, 풍기읍·안정·봉현면)과 부위원장인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A의원도 윤리특위 소속임에 따라 A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윤리특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르면 내달 초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자문위원회에선 자체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로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위는 '제2차 윤리특위' 등을 열고 안건을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인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대부분의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고, 자문위원회 역시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벼운 징계 수위인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A의원이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B씨 등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기자 6명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것에 보답하고자 35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경찰 조사(영남일보 2월 13일자 9면보도)를 받고 있다.

향후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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