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환관이라고?" 대구시 고위 공무원 4명, 민주당에 법적대응

최근 민주당 대구시당 최근 논평서 '환관' 언급

민주당, 변호사 선임 등 맞대응 예고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고위 정무직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자신들을 '환관'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장수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 4명이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강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리고 "현재 대구시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 환관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며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당시 논평에서 "이들(대구시 고위 공직자들)이 홍 시장의 개인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가볍게 '좋아요'를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정 단장 등은 "개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구시 선관위도 '단순히 활동 사항을 알린 글은 업적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나 공유를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다.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것을 이유로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반박했다..

정 단장 등은 "강 위원장이 '환관'이라고 수차례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하고 나아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전직 대구시의원이자 현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악의적으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당(公黨)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황당하다. 물론 치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정제된 표현을 썼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민주당)로서는 시민들이 알기 쉬운 말을 썼을 뿐인데, 공당에 재갈 물리기식으로 행동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변호사 선임 등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지적하면 (공직자는) 스스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고소로 대응하는 건 막가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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