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단 500명 모집, 토론방식으로 진행

6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

13일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논의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공론조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실시한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정개특위, 500인 시민참여단 공론화 실시계획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이다.

6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에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1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1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현행대로 1명을 뽑는 소선구제를 실시하는 '도농복합형선거구제'역시 논의될 예정이다.

13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의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논의될 예정이다.

남인순 위원장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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