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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3-05-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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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주도 디지털 정책 수립 을 통해 지역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산업이 지역 경제 · 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은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기정통부가 수립 · 시행하는 종합계획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범위를 지역 디지털 정책까지 확대하고 ,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 " 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 지역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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