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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대집행 예고에…퀴어축제 측 "자구 노력 다할 것"

2023-06-16 17:11
대구시 행정대집행 예고에…퀴어축제 측 자구 노력 다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오후 퀴어문화축제 예정지인 동성로 일대를 방문해 축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점검했다. <대구시청 제공>

행정당국이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축제 주최측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때 주최 측의 왕복 2차선 도로 위 부스 설치를 막기 위해 당일 오전 7시부터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에 동원되는 인원은 중구청 직원 150명, 시청 직원 300명 등 450여명이고, 행사 시작 전 무대 및 부스 설치를 미리 막기 위해 동원된다.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인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의무자를 대신해 관련 기관이나 제삼자가 의무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중구청 관계자는 "버스가 우회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도로 위 무대 및 부스 설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설치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우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반발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대구시와 중구청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공식적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자구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및 대구시 소속 간부 직원과 함께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방문해 행정대집행 등 검토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홍 시장은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는 정상운행을 당부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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