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차별금지, 아동안전 확보"…아동권리 기본법 제정 위해 민·관 손잡아

재단 아동참여조직 '그린즈' 직접 아동기본법 제정 목소리내
市교육청, 시·수성구의회 등 지역 행정·입법 기관 참여

지난 25일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수성구의회 등이 참여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이 말하는 아동옹호활동, 아동기본법을 부탁해!' 캠페인이 진행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아동 권리의 온전한 보장과 법적 기반 마련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25일 대구생활문화센터에서 '아동이 말하는 아동옹호활동, 아동기본법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 수성구의회, 아동복지기관 등도 함께해 지난 4~5월 발의된 아동기본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국회에서 여야 모두 각각 아동기본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기존 '아동보호' 중심의 법과 정책에서 나아가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까지 명시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유엔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후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했으나, 한국의 아동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후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당사자들과 아동 단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회와 포럼을 여러 차례 마련했다.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참여조직인 아동권리 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된 '노키즈존 차별' 등의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등하굣길 교통 안전 등을 강조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서구2)과 김경민 수성구의회 부의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아동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UN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거름 삼아 지역사회 속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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