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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공사,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논란

2023-09-12 16:38

정의당 이은주 의원 "환경청 자체조사, 법정보호종 추가 발견"
환경단체 "부실검토위 열고 공사 즉각 중지" 요구
대구지방환경청 "공사 중지할 법적 근거 없어"
민변 "관련법에 환경부 장관 공사중지 권한 근거 있어"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고 엉터리 의혹이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호강 팔현습지에 추진 중인 산책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과 관련해 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금호강공대위)는 12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 추진을 당장 중지시키고,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팔현습지에 산책로 등을 건립하는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입장이다. 평가서에는 △수달 △삵 △원앙 등 법정보호종 3종만이 기록됐지만, 환경단체 자체 조사에서 9종이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요구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환경단체 자체 조사에서 나온 팔현습지 내 법정보호종 현황.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서도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일대에서 현지 조사를 벌였고 기존 3종 외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등 법정보호종 6종과 어류 1종이 추가 발견됐다. 2021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때 발견됐던 것보다 7종이 더 발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금호강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 중지와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금호강공대위는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갖고 공사 진행의 즉각 중지와 부실검토위 개최를 요구했다. 단체는 자리에서 "평가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이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부실검토위)를 열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즉각 중지와 부실검토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법적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에서 민변 대구지부 강수영 변호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시 고려되지 않았던 새 사정이 발견되면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며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며 "우려·주장하시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81억원을 들여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인근 금호강 고모지구 3.77㎞ 구간에 보도교 건설·제방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가 추진했으나 사업면적이 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글·사진=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