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추석 연휴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평상시보다 48% 높아"

가정폭력사건 검거율 20%, 구속률 0.8% 수준에 그쳐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4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사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만1천603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전체 가정폭력 신고 115만5천212건)과 비교해 48% 이상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돼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쳤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2천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천904명으로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상해·폭력행위 5만1천158명(19.6%), 재물손괴 2만2천441명(8.6%)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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